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의 여유가 있는 지금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09-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집을 사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좋은 집에서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소유 여부가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가르지 않는 사회,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
청년들이 공원을 산책하다 고시원이나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좋은 공원과 부담 가능한 고품질 주택에서 함께 미래의 꿈을 그릴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야 할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의 여유가 있는 지금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