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주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09-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공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국민에게 적정한 주거비로 오래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주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국공유지를 국민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활용하는 원칙에 총리님께서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