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조세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세소위 통과한 법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 국가전략기술 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 실효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2021년 7월 3%에서 6%로 두 배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