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15%를 5% 올려 가지고 20%로 늘리면 불과 3년 만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3%에서 20%로 일곱 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1년 후인 2022년 12월에는 6%에서 또 8%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한 달 후인 이듬해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로 되겠냐는 식으로 한마디하자 8%에서 또 15%로 올려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15%를 5% 올려 가지고 20%로 늘리면 불과 3년 만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3%에서 20%로 일곱 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세액공제율은 2022년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기재부 스스로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렇게 밝힌 바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