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높이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며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불평등 해결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높이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며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제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부대의견 남기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표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