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대목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범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각자 원래 알고 있던 기억이 무엇인지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따로 확인해 두는 데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한 방에 모아 대화하게 한 뒤 서로 합치하는 진술 여러 개라며 법원에 제출했다면 재판부가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독립 증거가 있다고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대목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수원지검이 먼저 금융감독원에 관련 정보를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 수사팀 스스로 시세 조종과 시장거래를 분석할 금융전문기관에 먼저 자료를 건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