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 금투세 발언
2025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여야가 합의하여 도입하였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해 이 자리에 선 바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감세 법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14%에서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초고액 자산가 감세는 확실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했던 금투세 폐지 반대토론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설정을 두고 혼선이 벌어지는 등 금투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보수 경제지들까지 나서서 예정대로 올해 금투세를 시행했어야 했다는 사설을 실을 지경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했던 금투세 폐지 반대토론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설정을 두고 혼선이 벌어지는 등 금투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보수 경제지들까지 나서서 예정대로 올해 금투세를 시행했어야 했다는 사설을 실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후보자님, 보충질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금투세 폐지에 관한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폐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야당 중에 한 군데만 합의가 됐고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저희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다수 야당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야당이 다 합의를 했던 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채권 매매차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금투세가 원래 예정대로 올해 1월 1일 시행됐더라면 채권 차익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장관님 작년에 금투세 폐지에 앞장서셨고 금투세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채권 매매차익은 이제 과세가 안 되게 됐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 작년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셨고 그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되었고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최상목 부총리는 작년 중순에 미국 국채 매입했다고 일단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면 안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4
폐지는 기정사실로 하고 사후에 합리화 명분을 만드는 말 그대로 답정너 발주였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던진 정책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동조자들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무적인 고려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더는 끌려다니지 맙시다.
그 직전에 발표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엄을 선포하듯이 갑자기 국민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기재부는 그 후 4월이 되어서야 금투세의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폐지는 기정사실로 하고 사후에 합리화 명분을 만드는 말 그대로 답정너 발주였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던진 정책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동조자들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 내란범 윤석열 일당 일망타진에 일치단결해야 하는 상황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향후 우리 경제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올해 1월 전격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직전에 발표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엄을 선포하듯이 갑자기 국민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세금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교조적인 원칙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관계자, 그것도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답변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을 보고 금투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기에 어제 기재부장관님이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금투세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투세의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폐지 발언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입니다.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답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 참가자의 우려와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기재위 소속 위원으로서 말 한마디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금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교조적인 원칙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관계자, 그것도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답변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을 보고 금투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기에 어제 기재부장관님이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금투세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투세의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폐지 발언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본 위원 왼쪽에 있는 이 자료들은 제가 지금까지 금투세 도입 유래, 외국 사례, 장단점을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자본시장 참가자의 우려와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기재위 소속 위원으로서 말 한마디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금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교조적인 원칙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제 제가 금융위원장 상대로 금투세 관련 의제취득가액 제도 아시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모르면서 금투세 폐지 발언 하시느냐라고 물으니까 알 필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시점에서 양도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론에도 지난 8월 14일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시점에서 양도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론에도 지난 8월 14일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본 위원 왼쪽에 있는 이 자료들은 제가 지금까지 금투세 도입 유래, 외국 사례, 장단점을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언론에도 지난 8월 14일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본 위원 왼쪽에 있는 이 자료들은 제가 지금까지 금투세 도입 유래, 외국 사례, 장단점을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자본시장 참가자의 우려와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기재위 소속 위원으로서 말 한마디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금융위원장 상대로 금투세 관련 의제취득가액 제도 아시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모르면서 금투세 폐지 발언 하시느냐라고 물으니까 알 필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시점에서 양도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 화면이, 2019년도에 여야 원내대표, 당 대표, 정책위의장 해 가지고 금투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금투세 토론회 때 발제자가 발제한 PPT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그 당시 2019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2000만 원 손실 났는데도 세금이 2015만 원, 강남 큰손 분노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큰손 투자자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린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 2019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2000만 원 손실 났는데도 세금이 2015만 원, 강남 큰손 분노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큰손 투자자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린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얼마나 비합리적이냐,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도입된 게 주식양도차익과세, 금투세입니다.
이번에 만일 금투세가 폐지되면 저 분통을 터뜨린 그 현행 세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가업상속공제 이어서 질의하기 전에 금투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설명한 내용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도입되어 있고 또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안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원천징수 방안이 되게 투박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투세 반대 논리 중의 가장 근저에는 이 원천징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리 투자 기회를 박탈당하는 투자자들의 반발 그것이 저는 금투세 반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할 때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선택을 하도록 했거든요.
장관님, 가업상속공제 이어서 질의하기 전에 금투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설명한 내용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도입되어 있고 또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안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원천징수 방안이 되게 투박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투세 반대 논리 중의 가장 근저에는 이 원천징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리 투자 기회를 박탈당하는 투자자들의 반발 그것이 저는 금투세 반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할 때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선택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또 관련 법안을 내일 발의하고 기자회견 할 예정인데요.
장관님,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세소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문제랑 가업상속공제 문제 향후에 조세소위에서 심층 깊게 논의가 될 때 제가 발표한 이런 내용들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저는 어제 금투세, 오늘 가업상속공제 관련 질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건 완화돼서 적용 대상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는 저는 거칠게 말해서 혁신의 적이 아닌가라는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한번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9월 말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두 달 연장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못 했는데요.
오늘 본 위원 질의 전까지 왜 연구용역 기간이 연장됐는지, 혹시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오늘 본 위원 질의하기 전까지 담당 직원을 본 의원실로 보내서 왜 연기가 됐는지에 대한 구두설명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기재부가 올 4월 달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연구용역 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9월 말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두 달 연장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못 했는데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께서 공제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안까지 마련했습니다만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은 지난 40여 년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의 사회적·정치적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역사적 합의라고 볼 만하다고 보는데요, 이를 뒤집는 것은 우리 정치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기재부 답이, 계약기간을 두 달 미뤘다는 답이 들어왔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올 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투세 폐지 발언을 하신 이후 4월 달에 연구용역 착수한 것 자체도 사실 상당히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원래 9월 말까지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이나 늦췄다는 것은 결국에는 11월 달에 조세소위가 가동될 때까지도 이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재부가 참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투세 때문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이 갈수록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9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저는 자료제출 요구 좀……
지난 4월 달에 기재부가 뒤늦게 금투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의 용역 의뢰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4월에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9월 말까지 원래 연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재부로 하여금 9월 말에 이미 완료가 된 용역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세수 부족 사태를 포함해서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해 온 지출 재구조화 및 역대 최고급 국채 발행 등 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서……
아까 다른 야당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청문회를 개최해서 재정 운용 상황을 확실히 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금투세에 대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후에 그다음 주부터 조세소위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조세소위에 참여를 희망했습니다마는 조세소위에 배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금투세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뜨거운 현안인데 지난 8월 14일 본 위원이 금투세 논란이 하루빨리 종결되어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빨리 소위라도 구성을 해서 금투세 논란을 빨리 종결짓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금투세 시행 여부는 10월이 다 된 오늘 현재까지도 결정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오늘 금투세 관련 질의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향후에 조세소위가 가동될 때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금투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논의가 진행돼 왔고 2020년도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을 좀 더 무게감 있게 생각해 주시고 금투세에 대해서, 심사에 좀 더 깊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국감 자리에서도 저는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벌써 7분이 다 돼 버렸네요.
국감 후에 그다음 주부터 조세소위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조세소위에 참여를 희망했습니다마는 조세소위에 배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금투세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뜨거운 현안인데 지난 8월 14일 본 위원이 금투세 논란이 하루빨리 종결되어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빨리 소위라도 구성을 해서 금투세 논란을 빨리 종결짓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금투세 시행 여부는 10월이 다 된 오늘 현재까지도 결정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오늘 금투세 관련 질의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실장님, 2020년 금투세 법안에 대한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내용인데요 ‘금융투자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통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유인을 늘리고 모험자본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금방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유인을 늘리고 모험자본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 실장님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게 사실은 국세청이 2021년도에 세법 개정 건의를 해서 지금과 같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이미 통과된 금투세의 시행……
최근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원천징수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시급히 보완하고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입니다.
다만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주식 등의 보유 현황과 거래 현황을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는 말 그대로 거래소를 통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만 주식 보유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조작 세력들의 경우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가조작의 전말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더 금투세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장님, 금융회사의 이러한 금투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금투세 도입 당시가 아니라 2021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주가조작 세력들은 특히 금투세 도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다음 쟁점은 이를 통해 얼마의 범죄 수익, 즉 양도차익을 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점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제174조의2를 보면 금융회사는 6개월마다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과 매년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자들의 주식 거래내역은 물론이고 보유내역까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주가조작 세력들은 특히 금투세 도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다음 쟁점은 이를 통해 얼마의 범죄 수익, 즉 양도차익을 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자들의 주식 거래내역은 물론이고 보유내역까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주가조작 세력들은 특히 금투세 도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다음 쟁점은 이를 통해 얼마의 범죄 수익, 즉 양도차익을 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점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됩니다.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제174조의2를 보면 금융회사는 6개월마다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과 매년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자들의 주식 거래내역은 물론이고 보유내역까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금투소득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금투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두 주가 조작 세력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다만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모펀드도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된 유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사모펀드 감세로 부자감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기재위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듯이 오히려 금투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보다는 과세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가 조작 세력이 금투세에 반대하는 여러 유형 중의 하나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금투세가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식 보유 현황이나 양도차익 발생 현황이 그대로 과세 관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금투세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금투소득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금투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두 주가 조작 세력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다만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모펀드도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된 유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사모펀드 감세로 부자감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기재위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듯이 오히려 금투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보다는 과세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장관님, 금투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밝힐 것이 저는 사모펀드 하고 있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사모펀드 내역 공개하라는 데 동의합니다.
먼저 그걸 밝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투소득으로 돼 있던 부분도 2020년에, 그것도 배당소득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그 직후의 언론 기사입니다.
‘사모펀드 다 망한다’, ‘금투세 날벼락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투자자들의 합리적 우려는 해소하고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최소화하여 내년에 시행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아까 다섯 가지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가장 큰 위협인 불확실성을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와 억측 그리고 과장으로 인해 우리 국회가 금투세조차 시행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저출생과 같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은 도대체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투세 시행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들의 합리적 우려는 해소하고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최소화하여 내년에 시행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아까 다섯 가지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도입 방침을 1988년 9월 24일에 발표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정작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년 후에 금투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급락했습니다.
도입 방침을 1988년 9월 24일에 발표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정작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년 후에 금투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질의한 건요 제가 제시했던 내용은 금투세가 도입될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2020년도의 그 보고서를 그때 기재위에서 제출을 하면서 질의를 했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여쭙는 것은 장관님께서 그에 반대되는 무슨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그 부분을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고를 안 했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 전까지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우려가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을 한순간에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동결하지 않고 그대로 인하해 버렸습니다.
또한 1년 전에는 10억 원까지 낮췄던 대주주 요건을 느닷없이 50억 원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급기야 금투세 폐지를 선언합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동결하지 않고 그대로 인하해 버렸습니다.
또한 1년 전에는 10억 원까지 낮췄던 대주주 요건을 느닷없이 50억 원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급기야 금투세 폐지를 선언합니다.
정책의 시계를 1978년 거래세 도입 당시로 완전히 돌려 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정책 방향은 뒤집히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래세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래세는 폐지하고 조세원칙에 맞게 양도세 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금투세가 특정 정당의 세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을 한순간에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좋습니다.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었던 임해규 의원께서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금투세 도입의 시발점이 되었던 2019년에 당시 추경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운열 당시 민주당 의원도 같은 생각으로 여야 사이좋게 각각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폭락하고 패닉이 온다는 근거 없는 과장과 억측이 퍼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금투세 유예 결정을 11월 말에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야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폭락하고 패닉이 온다는 근거 없는 과장과 억측이 퍼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금투세 유예 결정을 11월 말에 했습니다.
오해와 과장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투세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 중에 타당한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이 복리 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 중에 타당한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이 복리 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폭락하고 패닉이 온다는 근거 없는 과장과 억측이 퍼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투세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오해와 과장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투세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 중에 타당한 지적도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오해와 과장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투세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 중에 타당한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이 복리 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장관님, 이렇게 증권거래세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 옛날에 MB 정부 때 ‘감세, 감세’ 그 결과는 박근혜정부 때 증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금투세 시행하지 않은 세수 부족 그리고 증권거래세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때 세수 부족, 그로 인한 것은 결국에는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이 금투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관님, 일본의 기본공제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금액.
장관님, 올 1월 달에 대통령께서 금투세 폐지 말씀하신 이후에 4월 1일에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뒤늦게 발주를 했고요.
9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관님, 금투세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금투세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때 재석 274명 중에 236명, 86%의 찬성으로 이 법이 통과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입하기 전, 도입 과정 자료들을 제가 좀 훑어보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반대하시는 분들 우려들이 그 당시에도 제기가 다 됐더라고요.
대만 사례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많은 분들께서 대만에서 89년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때 주가가 폭락했다, 대폭락했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만은 1988년 9월 24일에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3개월 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많은 분들께서 대만에서 89년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때 주가가 폭락했다, 대폭락했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만은 1988년 9월 24일에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3개월 전입니다.
폭락했습니다.
그것도 3개월 전입니다.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1989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니까 그 지점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정작 1년 후인 1990년 1월 1일에는 금투세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1989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니까 그 지점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정작 1년 후인 1990년 1월 1일에는 금투세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됐으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금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투세가 폐지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1년 후인 1990년 1월 1일에는 금투세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됐으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금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투세가 폐지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다음, 일본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2014년도에 주식 양도차익, 즉 경감세율을 2014년 1월부터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자본시장에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랬을 때 그걸 바로잡고 지적해 줘야 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 역시도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됐을 때 자본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연구자료와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금투세 시행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이 정말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인지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만 사례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자본시장에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랬을 때 그걸 바로잡고 지적해 줘야 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 역시도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됐을 때 자본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연구자료와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금투세 시행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이 정말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인지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만 사례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자본시장에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랬을 때 그걸 바로잡고 지적해 줘야 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 역시도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됐을 때 자본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연구자료와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금투세 시행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이 정말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인지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발의한 법안에도 금투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등과 연동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이 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2019년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도 거래세를 양도세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추경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가 실제로 가업을 잇는다기보다는 상속세 우회 수단,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상속세에 관해서 세제 개편을 발표한다 그러길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국세청장님, 금투세 시행 관련해서 소득이 합산돼 가지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소득공제 관련해 가지고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런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에 과세가 되고 있는데 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소득에 가산이 안 되고 있지요?
시장이 참 혼란스럽고 논의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청장이 되시면 국세청이 매년 세법 개정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을 하고 올해도 410건을 제출한 것처럼 세무행정상 현행 금투세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후보자님, 지금 금투세를 유예하자, 폐지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법안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던 것인 만큼 이를 되돌리려면 원 포인트라도 조세소위를 열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미루면 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정부는 앞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지금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을 시켜 가지고 증권사 열 곳의 정보를 받아서 금투세의 세수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지금 금투세를 유예하자, 폐지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법안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던 것인 만큼 이를 되돌리려면 원 포인트라도 조세소위를 열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미루면 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정부는 앞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지금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을 시켜 가지고 증권사 열 곳의 정보를 받아서 금투세의 세수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요구했는데 아직도 기획재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해서, 첫 번째 금투세 폐지가 국내 증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 관련해서 그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또는 분석 자료 일체, 두 번째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최근 3년간 상속세 부과 내역 중에 최대주주 할증이 이루어진 건수와 금액, 세 번째 정부가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 네 번째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향후 3년간 소요 재원 규모,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와 2020년도에 연구용역 한 금투세 세수 효과 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비공개 정보라며 잘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해 놓고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번번이 비공개라며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