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금투세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 중에 타당한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이 복리 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폭락하고 패닉이 온다는 근거 없는 과장과 억측이 퍼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