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도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된 유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제가 아까 금투소득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금투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두 주가 조작 세력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다만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모펀드도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된 유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사모펀드 감세로 부자감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기재위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듯이 오히려 금투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보다는 과세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가 조작 세력이 금투세에 반대하는 여러 유형 중의 하나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금투세가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식 보유 현황이나 양도차익 발생 현황이 그대로 과세 관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금투세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