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주가조작 세력들의 경우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가조작의 전말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더 금투세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게다가 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는 말 그대로 거래소를 통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만 주식 보유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조작 세력들의 경우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가조작의 전말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더 금투세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장님, 금융회사의 이러한 금투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금투세 도입 당시가 아니라 2021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