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여야가 합의하여 도입하였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해 이 자리에 선 바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감세 법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14%에서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