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동결하지 않고 그대로 인하해 버렸습니다.

또한 1년 전에는 10억 원까지 낮췄던 대주주 요건을 느닷없이 50억 원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급기야 금투세 폐지를 선언합니다.

정책의 시계를 1978년 거래세 도입 당시로 완전히 돌려 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정책 방향은 뒤집히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