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지난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은 지난 40여 년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의 사회적·정치적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0-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께서 공제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안까지 마련했습니다만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은 지난 40여 년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의 사회적·정치적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역사적 합의라고 볼 만하다고 보는데요, 이를 뒤집는 것은 우리 정치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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