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님, 가업상속공제 이어서 질의하기 전에 금투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설명한 내용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도입되어 있고 또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안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원천징수 방안이 되게 투박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투세 반대 논리 중의 가장 근저에는 이 원천징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리 투자 기회를 박탈당하는 투자자들의 반발 그것이 저는 금투세 반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할 때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선택을 하도록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