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원장님,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금투세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투세의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폐지 발언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금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교조적인 원칙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관계자, 그것도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답변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을 보고 금투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기에 어제 기재부장관님이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금투세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투세의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폐지 발언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입니다.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답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