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투세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 중에 타당한 지적도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금투세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오해와 과장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투세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 중에 타당한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이 복리 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