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발의한 법안에도 금투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등과 연동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이 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발의한 법안에도 금투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등과 연동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이 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2019년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도 거래세를 양도세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추경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