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해와 억측 그리고 과장으로 인해 우리 국회가 금투세조차 시행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저출생과 같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은 도대체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투세 시행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들의 합리적 우려는 해소하고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최소화하여 내년에 시행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아까 다섯 가지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