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폭락하고 패닉이 온다는 근거 없는 과장과 억측이 퍼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금투세 유예 결정을 11월 말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