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불어 종부세는 해당 부동산이 사회로부터 받는 교육, 교통, 상권 등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액에 비례해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과거 종부세 도입 당시에 참여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는 투기꾼세가 아니라 공평 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장기보유, 소득 없는 고령자 제외는 종부세의 목적과 대상을 투기꾼에만 두는 시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종부세는 해당 부동산이 사회로부터 받는 교육, 교통, 상권 등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액에 비례해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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