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물론 이 70만 달러 부분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해서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모든 돈의 성격이 저절로 무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전달 경위로 넘어간 돈은 그에 맞는 증거로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똑같은 논리로 다른 시기 중국에서 어떤 돈이 북한 측에 넘어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설명까지 자동으로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기소했을 때는 공소장에 적은 범죄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증거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국정원 미제출 문건 53건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 53건 전부에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