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공동체를 흔들 때 보수 정부조차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시장경제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0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토지공개념은 결코 시장을 부정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공동체를 흔들 때 보수 정부조차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시장경제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비웃고 혁신에 전념해야 할 기업가 정신을 꺾어 버리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자본이 질의 추구가 아닌 생산적인 산업으로 흐를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