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봉쇄 조항을 국회의원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춰 당선인 결정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와 같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 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봉쇄 조항을 국회의원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춰 당선인 결정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정치개혁 입법 촉구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대구의 한 시민단체의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