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 계엄 발언
2025
총재님,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하나 작년 계엄 직후 상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장면 공개된 것 보셨지요?
총재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왔었는데 추경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 1월부터 20조 원 추가 재정지출과 10조 원의 세입경정을 통해 총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성장률 추가 하향, 지난해 하반기 법인세 실적, 감액예산안 통과 등 모두를 고려한 규모였는데요.
이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관세정책과 대형 산불까지 발생해서 내수 침체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조 또는 20조 원 추경 규모는 성장률을 0.2%p 올린다고 밝히셨는데 이번에 기재부는 12조라는 아주 작은 규모의 좁쌀 추경을 가져왔습니다.
차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말 비상계엄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매출 감소 겪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상계엄 이후 매출액 50% 이상 감소 소상공인이 3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한도 내에서 매출액 감소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민생회복자금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1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2%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중대범죄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의 다수의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2024
보니까 국무회의가 열려야 계엄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1시에 가결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안도는 했지만 이제 빨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열려 가지고,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국무회의 열어 가지고 계엄 해제를 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기만을 저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2차 계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계속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그런 생각 못 하셨습니까?
경제를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챙길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에서 가장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1표를 행사하셔 가지고 비상계엄 해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시점에서 가장 경제에 필요한 조치 아니었습니까?
좋습니다.
장관님, 그날 본회의장에 모였던 국회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도 계엄법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로 계엄령이 발령이 되고 또 어떤 절차로 해제가 되는지 우리가 그때 다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국무회의가 열려야 계엄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