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원 규모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성장률 추가 하향, 지난해 하반기 법인세 실적, 감액예산안 통과 등 모두를 고려한 규모였는데요.
차규근 국회의원, 2025-04-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총재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왔었는데 추경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 1월부터 20조 원 추가 재정지출과 10조 원의 세입경정을 통해 총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성장률 추가 하향, 지난해 하반기 법인세 실적, 감액예산안 통과 등 모두를 고려한 규모였는데요.
이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관세정책과 대형 산불까지 발생해서 내수 침체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조 또는 20조 원 추경 규모는 성장률을 0.2%p 올린다고 밝히셨는데 이번에 기재부는 12조라는 아주 작은 규모의 좁쌀 추경을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