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께서 고민하신 문제는 첫 번째, 배우자 사망 시에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 두 번째는 같이 살던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한편으로는 거듭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 만큼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알려지고 있는 해법,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완화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칙,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에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공제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고 일괄공제도 5억에서 8억으로 올려 가지고 18억 원까지 공제를 상향하면 말은 배우자공제라고 해 가지고 배우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자녀가 모두 상속해도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