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하고 시장이 불안하면 대책을 발표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6-09-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는 일부 고가 주택의 가격을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하고 시장이 불안하면 대책을 발표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소유 목적의 주택과 거주 목적의 주택이 균형을 이루는 주택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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