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하고 시장이 불안하면 대책을 발표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09-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는 일부 고가 주택의 가격을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하고 시장이 불안하면 대책을 발표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소유 목적의 주택과 거주 목적의 주택이 균형을 이루는 주택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