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국정원장에게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북측에 보낸 실무 공문에 도지사 초청을 요청한다는 의전적 문구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도지사 방북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별도 뒷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과거 남북교류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표단 단장으로 해당 시장이나 도지사의 방북을 언급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행정 관례라고 답했습니다.

공식 공문으로 단체장 초청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와 민간업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뒷돈 대납을 부탁했다는 범죄행위 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민간회사가 만든 서류 한 장에 경기도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징역 10년 넘는 형사책임을 묻는지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