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대책으로 민심이 좋지 않으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들 역시 같은 절박함으로 이 대책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대책으로 민심이 좋지 않으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부동산 안정을 추진하고 중앙은행이 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인하를 못 하는 이 시점에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 이런 주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안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초환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시장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