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검찰 측에서는 대북송금 혐의 입증을 보완하려고 금융자료를 주어 조사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어느 경우든 수사팀이 기업 내부의 주가 부양 이익과 자금 흐름을 먼저 철저히 살핀 뒤에 대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대납이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기업의 주가조작 혐의는 덮어 둔 것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금감원 측은 검찰이 요청한 범위 가운데 자신들의 소관 권한인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조사해 넘겼다고 설명했고 배임이나 횡령, 제삼자뇌물 여부는 금감원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대북송금 혐의 입증을 보완하려고 금융자료를 주어 조사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한 기관의 설명만으로는 두 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일 전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업의 주가와 전환사채 거래를 조사한 금융전문가 눈에는 나노스 주가 부양을 위한 사업권 계약금으로 보이는데 대북송금 수사팀은 똑같은 돈을 도지사 방북비 대납의 근거로 읽었다고 한번 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