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 상속세 발언
2025
(영상자료를 보며)
가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백만장자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탈출한다’, 올해도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3년에는 1200명 그리고 2024년에는 2400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함께 살던 주택을 팔아야 할까 봐 걱정하는 대통령님의 고민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됩니다.
게다가 지금도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는 재산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남았는데 집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일괄 상향하면 같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니까 금융자산, 유가자산 등도 다 상속이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께서 고민하신 문제는 첫 번째, 배우자 사망 시에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 두 번째는 같이 살던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한편으로는 거듭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 만큼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알려지고 있는 해법,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완화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칙,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에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공제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고 일괄공제도 5억에서 8억으로 올려 가지고 18억 원까지 공제를 상향하면 말은 배우자공제라고 해 가지고 배우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자녀가 모두 상속해도 공제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지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은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 넘으면 집 팔고 떠나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도 관련한 검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고민하신 문제는 첫 번째, 배우자 사망 시에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 두 번째는 같이 살던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한편으로는 거듭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 만큼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알려지고 있는 해법,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완화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칙,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에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은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 넘으면 집 팔고 떠나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도 관련한 검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고민하신 문제는 첫 번째, 배우자 사망 시에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 두 번째는 같이 살던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한편으로는 거듭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 만큼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알려지고 있는 해법,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완화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칙,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에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방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공제제도 중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피상속인과 한집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6억 원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계비속만 대상입니다.
이걸 공제한도 8억 원으로 올리면서 대상에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시키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35억 원이다, 공제를 8억 원 높이면 과표가 27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세율은 10%p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상속세 부담을 단순 계산하면 12억 90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까지 약 30%가량 줄어듭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고민하신 부분이 상속세 과표 30억 원 이상 된 초부자들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완화하면 그 혜택이 이렇게 초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해 놓고 왜 유산취득 도입을 적극 주장하지 않고 지금 현행 상속세에 자꾸 구멍을 내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공제에 손대고 최고세율 낮추고 해서 제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세수 중립적인 결과를 전제로 유산취득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상속세 최고세율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나라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을 더해 보면 GDP의 7.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칩니다.
미국 얼마인지 아십니까?
12.1%입니다.
12.1%입니다.
그리고 독일 10.7%, 영국 10.1%에 달합니다.
이렇게 소득세 수준을 외면하고 상속세 수준만 가지고 국제적으로 가장 높다, 상속세 낮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상속세 논의가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독일 10.7%, 영국 10.1%에 달합니다.
이렇게 소득세 수준을 외면하고 상속세 수준만 가지고 국제적으로 가장 높다, 상속세 낮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상속세 논의가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연구용역 한 사실 있으시지요?
차관님, 이게 어디 나오는 것이냐 하니까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자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상속세 최고세율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나라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을 더해 보면 GDP의 7.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칩니다.
가구 중위소득 2022년 3454만 원을 제가 아까 5억으로 잘못 언급을 했습니다.
OECD 기준에 의할 때는 75～200%까지가 중위소득계층인데 OECD 기준에 의하면 2418만～6908만 원, 또 50～150% 사이로 중위소득계층을 규정하는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1727만～5191만 원이 중위소득계층에 해당이 되고 작년 통계청장은 중위소득계층이 흔히 말하는 중산층에 해당한다라고 국감에서 답변한 바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상속세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관님!
통계가 틀린 게 아니라면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중산층이 아닙니다.
고액 자산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상속세 논의를 하는 게 저는 고액 자산가들 마음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집 없는 우리 국민 절반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집 없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저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6억 9000만 원입니다, 6억 9000만 원.
지금 상속세 기준으로도 다 공제가 됩니다.
서울 강북의 경우는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물론 28년 동안 공제금액이 제자리였다고 하니 논의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공제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 상속세 일괄공제하고 배우자공제 합해 가지고 18억 원까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10억에서 18억.
18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국민들께서 이걸 납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상속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하지 못하면서 상속세 논의가 한동안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상속세 공제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또다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이 반복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참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언론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보도를 했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음에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관련 논의가 될 때 다시는 그 부분이 부정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기사 내용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부가 고액의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그것이 이 국회에서 인용된다는 사실 자체 저는 너무 참담하고요.
그 조사,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링크드인이라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링크드인에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연봉을 조사한 겁니다.
20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런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고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OECD,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고 상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득세와 상증세의 비중을 더하면 비교 대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중산층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올해 세제개편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맞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재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그 자체로 세율을 국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소득세와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OECD,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고 상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득세와 상증세의 비중을 더하면 비교 대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눈물 나게 힘든 사람들은 상속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채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이 더 정부가 우선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분들 아닐까요?
이렇게 불평등이 심각하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고액 자산가를 중산층으로 둔갑시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다,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님!
30억 공제가 되기 때문에 18억 7000만 원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 있더라도 상속세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18억 7000만 원짜리 강남 아파트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는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이런 공제하면 상속세 2억이 됩니다.
30억 공제가 되기 때문에 18억 7000만 원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 있더라도 상속세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18억 7000만 원짜리 강남 아파트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는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이런 공제하면 상속세 2억이 됩니다.
그러면 실효세율은 10%입니다, 10%.
그렇기 때문에……
5년 평균으로 보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 실효세율 36.5%,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면 21.6%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 50%다, 너무 높다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난해의 경우에 전체 피상속인 중에 6.5%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2000여 명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83.6%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상속세 중산층 세금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 50%다, 너무 높다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난해의 경우에 전체 피상속인 중에 6.5%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2000여 명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83.6%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상속세 중산층 세금이 맞습니까?
50%가 아닙니다, 명목세율은 50%지만요.
또 그리고 과세표준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서 어떤 자산가가 100억을 남기고 사망했다라고 할 때 그 100억은 과표가 아니라 총상속재산입니다.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작년의 경우에 21.2%입니다.
즉 100억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어떤 자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할 경우에 실제로 납부하는 상속세는 50억이 아니라 21억이라는 것입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 실효세율 36.5%,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면 21.6%입니다.
또 그리고 과세표준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서 어떤 자산가가 100억을 남기고 사망했다라고 할 때 그 100억은 과표가 아니라 총상속재산입니다.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작년의 경우에 21.2%입니다.
즉 100억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어떤 자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할 경우에 실제로 납부하는 상속세는 50억이 아니라 21억이라는 것입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 실효세율 36.5%,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면 21.6%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 50%다, 너무 높다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작년의 경우에 21.2%입니다.
즉 100억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어떤 자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할 경우에 실제로 납부하는 상속세는 50억이 아니라 21억이라는 것입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 실효세율 36.5%,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면 21.6%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 50%다, 너무 높다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난해의 경우에 전체 피상속인 중에 6.5%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2000여 명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83.6%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실효세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와 공과금, 채무 등을 뺀 그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36.1%입니다.
50%가 아닙니다, 명목세율은 50%지만요.
또 그리고 과세표준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서 어떤 자산가가 100억을 남기고 사망했다라고 할 때 그 100억은 과표가 아니라 총상속재산입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재부장관님, 올해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가업상속공제 완화 요건도 있는데 상속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라고 하니까 마치 상속재산, 남긴 재산이 100억 원 그러면 납부하는 상속세가 50억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다.
장관님, 그렇습니까?
그다음 PPT.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의하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격차, 부의 대물림 등으로 사회 이동성 기대 약화, 혁신 동기 저해, 사회 갈등 심화라는 현실 진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혁신 동기를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말씀의 취지에도 반하는 상속세 개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의하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격차, 부의 대물림 등으로 사회 이동성 기대 약화, 혁신 동기 저해, 사회 갈등 심화라는 현실 진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혁신 동기를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말씀의 취지에도 반하는 상속세 개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장관님, 아까 전의 상속세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 상속세를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업상속공제 연이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주질의 마지막 부분의 그 내용 다시 한번 장관님의 정확한 말씀 취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사 이익이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다면 오너 가문 상속세 덜 내자고 회사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고요.
장관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말씀 취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법규처럼 이어지고 있는 명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사의 이익이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상속세 때문에 기업가치를 낮게 유지하게 되니까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익이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오너 가문 상속세 덜 내자고 회사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 번째로 현재 상증세법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조특법상 중견기업은 매출 3000억 미만, R&D 세액공제는 5000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조특법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에 따라 최대 4500억까지 상향하고 R&D 세액공제는 7500억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증세법상 중견기업 기준보다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기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기타 다른 세금을 감면할 때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자칫 더 높은 기준으로 기준을 통일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말고 보유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외국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국 사례 좀 띄워 봐 주실래요.
총상속재산가액, 우리가 보통 어떤 재벌, 어떤 분이 100억대 상속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과표가 아니라 이 총상속재산을 일반분들은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총상속재산을 분모로 해서 총결정세액을 나눠 보니까 2019년도 14%, 2020년 16.9%, 2021년 16.1%, 2022년 28.4%, 2023년 21.2%로 최근 5개년도 실질세율 평균이 21.6%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떤 자산가가 100억대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세가 50%면 ‘50억 정도 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1억을 낸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계산 방법으로 해서 계산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을 분모로 한 경우에는 물론 조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정부 여당이 세제 개편 작업을 하고 지금 공표를 할 것 같은데요.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관련해서 국세청장님한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세율 최고세율이 50%,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가 실제로 가업을 잇는다기보다는 상속세 우회 수단,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상속세에 관해서 세제 개편을 발표한다 그러길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국세청장님, 금투세 시행 관련해서 소득이 합산돼 가지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소득공제 관련해 가지고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런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에 과세가 되고 있는데 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소득에 가산이 안 되고 있지요?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장관님, 오전 주질의 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고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연이어서 실질과세원칙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실질과세원칙이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미 요구했는데 아직도 기획재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해서, 첫 번째 금투세 폐지가 국내 증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 관련해서 그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또는 분석 자료 일체, 두 번째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최근 3년간 상속세 부과 내역 중에 최대주주 할증이 이루어진 건수와 금액, 세 번째 정부가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 네 번째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향후 3년간 소요 재원 규모,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와 2020년도에 연구용역 한 금투세 세수 효과 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비공개 정보라며 잘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해 놓고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번번이 비공개라며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