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상속세는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중산층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보시다시피 OECD,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고 상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득세와 상증세의 비중을 더하면 비교 대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중산층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올해 세제개편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