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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의하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격차, 부의 대물림 등으로 사회 이동성 기대 약화, 혁신 동기 저해, 사회 갈등 심화라는 현실 진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혁신 동기를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말씀의 취지에도 반하는 상속세 개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