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 50%다, 너무 높다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난해의 경우에 전체 피상속인 중에 6.5%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2000여 명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83.6%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상속세 중산층 세금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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