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 번째로 현재 상증세법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조특법상 중견기업은 매출 3000억 미만, R&D 세액공제는 5000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조특법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에 따라 최대 4500억까지 상향하고 R&D 세액공제는 7500억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증세법상 중견기업 기준보다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기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기타 다른 세금을 감면할 때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자칫 더 높은 기준으로 기준을 통일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