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오전 주질의 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고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07-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장관님, 오전 주질의 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고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연이어서 실질과세원칙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실질과세원칙이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