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하지 못하면서 상속세 논의가 한동안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상속세 공제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또다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차규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상속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하지 못하면서 상속세 논의가 한동안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상속세 공제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또다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이 반복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