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연구용역 해 놓고 왜 유산취득 도입을 적극 주장하지 않고 지금 현행 상속세에 자꾸 구멍을 내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공제에 손대고 최고세율 낮추고 해서 제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세수 중립적인 결과를 전제로 유산취득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