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반 국민들은 어떤 자산가가 100억대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세가 50%면 ‘50억 정도 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1억을 낸다는 것입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총상속재산가액, 우리가 보통 어떤 재벌, 어떤 분이 100억대 상속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과표가 아니라 이 총상속재산을 일반분들은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총상속재산을 분모로 해서 총결정세액을 나눠 보니까 2019년도 14%, 2020년 16.9%, 2021년 16.1%, 2022년 28.4%, 2023년 21.2%로 최근 5개년도 실질세율 평균이 21.6%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떤 자산가가 100억대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세가 50%면 ‘50억 정도 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1억을 낸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계산 방법으로 해서 계산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을 분모로 한 경우에는 물론 조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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