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100억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어떤 자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할 경우에 실제로 납부하는 상속세는 50억이 아니라 21억이라는 것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또 그리고 과세표준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서 어떤 자산가가 100억을 남기고 사망했다라고 할 때 그 100억은 과표가 아니라 총상속재산입니다.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작년의 경우에 21.2%입니다.
즉 100억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어떤 자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할 경우에 실제로 납부하는 상속세는 50억이 아니라 21억이라는 것입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 실효세율 36.5%,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면 21.6%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 50%다, 너무 높다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