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남았는데 집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함께 살던 주택을 팔아야 할까 봐 걱정하는 대통령님의 고민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됩니다.

게다가 지금도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는 재산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남았는데 집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일괄 상향하면 같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니까 금융자산, 유가자산 등도 다 상속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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