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상속세 때문에 기업가치를 낮게 유지하게 되니까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 가문에 법규처럼 이어지고 있는 명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사의 이익이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상속세 때문에 기업가치를 낮게 유지하게 되니까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익이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오너 가문 상속세 덜 내자고 회사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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