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본 위원은 상속세 최고세율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이게 어디 나오는 것이냐 하니까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자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상속세 최고세율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나라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을 더해 보면 GDP의 7.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