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상속세는 그 자체로 세율을 국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소득세와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맞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재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그 자체로 세율을 국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소득세와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OECD,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고 상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득세와 상증세의 비중을 더하면 비교 대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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