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36.1%입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실효세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와 공과금, 채무 등을 뺀 그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36.1%입니다.

50%가 아닙니다, 명목세율은 50%지만요.

또 그리고 과세표준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서 어떤 자산가가 100억을 남기고 사망했다라고 할 때 그 100억은 과표가 아니라 총상속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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