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세제가 시장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세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몰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세제가 시장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은 지점인데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400여 명이 1년에 얻는 임대소득이 7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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