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세대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보편적인 주거대책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결과 전세대출이 주거안정보다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6-04-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최근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오랜 기간 한국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세대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세대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보편적인 주거대책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결과 전세대출이 주거안정보다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그러한 방식의 전세대출이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를 전혀 낸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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