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시장을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바로잡아야 10·15 부동산 대책도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또 전세대출을 지금 차주의 DSR에 포함시키는 마당에 왜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세를 우대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현행 세제는 ‘똘똘한 한 채 사서 거주하지 말고 전세로 임대하세요’라고 세제가 시장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바로잡아야 10·15 부동산 대책도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 미사일 협정, 남북관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세제에 있어 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정말 뼈아프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지층으로부터 깊은 실망과 날선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