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자리에서부터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원본 기록을 확보하고 그 기록을 책상 위에 펴 놓고 당사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게 이를 맡겨야 합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입법부인 국회가 수원지검에 직접 들어가 당시 수사팀이 캐비닛 속에 보관하고 있는 원본 기록을 강제로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두 사람의 말이 정반대로 엇갈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어느 한쪽 말을 옳다고 판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국정조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자리에서부터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원본 기록을 확보하고 그 기록을 책상 위에 펴 놓고 당사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게 이를 맡겨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법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조국혁신당은 특별검사에게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보유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