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오후와 저녁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이 차관에게 보고한 2건의 문건은 집값(가격) 통계가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및 공급실적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신축 주택 감소 관련 보도설명자료, 즉 주택공급 물량에 관한 통계였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사자 앞에 실제로 놓았던 발췌 제시 자료와 진술조서 그리고 법원에 제출한 원본 목록을 나란히 펴놓고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30일 자 카카오톡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날 오후와 저녁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이 차관에게 보고한 2건의 문건은 집값(가격) 통계가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및 공급실적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신축 주택 감소 관련 보도설명자료, 즉 주택공급 물량에 관한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윤성원 차관이 통계 관련 보도자료 신경 써서 만들자고 한 뒤 곧바로 1분 뒤에 ‘다음부터 공급통계 관련 보도자료는 내 컨펌 받은 후 내길’이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공급실적 보고와 공급통계 문구를 잘라 내고 나면 공급 물량 보도자료를 챙기라는 차관의 지시가 수사기록 안에서는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하라는 범죄 지시로 둔갑해 버리고 맙니다.